9일 오후 라인야후가 입주해 있는 일본 도쿄 지요다구의 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임윤희 기자]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 요구를 사실상 철회했다. 업계에서는 소식을 반기면서도 불씨는 남아있다는 우려다.

지난 15일 일본 정부는 라인야후가 제출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일본 총무성은 약 52만 건 상당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낸 라인야후에 지난 3월과 4월 2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내렸다. 행정지도를 통해 라인야후 보안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을 뿐 아니라 네이버와의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취지의 압박을 가했다.

일본 정부의 자본관계 재검토 요구가 사실상 네이버가 보유한 라인야후 측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매각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라인 강탈'이나 다름없다며 국내 여론이 들끓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50%씩 나눠 갖고 있다.

라인 이슈가 한·일 외교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 일본 부담감을 느끼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라인 야후가 지난 1일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 관련 보고서 제출 이후 일본 정부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런 분위기가 포착됐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은 “지도가 이뤄졌던 각 사항에서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내용이 제시돼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인증기반 분리·네트워크 분리 등 안전관리 개선 계획이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네이버에 대한)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책정됐다. 보안 거버넌스 확보를 위한 대응이 진전됐다”라고도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 지적했던 네이버 업무 위탁 축소와 종료, 안전관리 개선 계획이 모두 충족됐다는 것이다.

올해 4월부터 불거진 '라인사태'가 4개월여 만에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자료=연합뉴스)

국내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관계 재검토 요구 철회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가 넉 달 만에 네이버에 라인야후의 지분을 팔라고 했던 요구를 철회했다"며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플랫폼을 갖는 것은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그래서 일본 정부와 우익 정치인들은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원했고 우리는 국내 기업의 소중한 자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하는 등 외교적으로 노력한 것이 일본 정부가 물러서는 계기가 됐다"며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불씨는 아직 남아있다"며 "네이버는 향후 수조 원에 달하는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자금 실탄이 필요하며 우익 정치인을 비롯해 일본에는 라인야후 지분을 가져와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과학기술 패권 전쟁에서 전투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플랫폼 수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더해 AI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임윤희 기자 yunis1004@naver.com 임윤희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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