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5조3000억원 줄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박세아 기자]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최소 10조원대로 예상된다. 하반기 상황에 따라 20조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흐름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결손 규모를 계산 중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올해 세수 상황을 분석하고 있다.

2020년에는 국세가 예상보다는 적게 걷혔지만 자산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세수가 증가했다.

이와 유사한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당시 국세 수입 진도율은 각각 96.0%와 94.9%였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세수가 걷힌다면 세입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14조원에서 19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걷힌 국세는 151조원이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적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세제당국은 결손 규모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결손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5월이면 연간 세입 규모가 예측되지만 올해는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법인세 수입 감소가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월부터 5월 사이에 한 해 예상 법인세의 36%만 걷힌 셈이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법인세 납부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작년 기업 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가 급감하기 시작했다. 주요 대기업의 영업 손실로 인해 법인세를 거의 내지 못했다. 4월에는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 감소로 감소 폭이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 실적마저 저조했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로 꼽히고 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기업 실적이 개선됐지만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에 따라 추가 세수가 반드시 더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다.

부동산 시장 회복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 올해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어 올해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세 수입이 151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9조1000억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한국정경신문 박세아 기자 dpffltms@hanmail.net 박세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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