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촉구 기자회견에서 투자피해자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수차례 연기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오는 20일 열린다. 투자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계약취소에 따른 전액 반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최근 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판매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투자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내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분조위 위원들과 사전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자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일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2일로 연기됐던 분조위 일정은 또 한 차례 미뤄졌다. 금감원이 일정을 연기한 이유는 따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은 분조위 개최 사흘 전에 1심 판결이 난 라임 펀드 사건 재판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라임펀드 전액 반환 판결이 나고 1~2시간 뒤 갑자기 분조위 참석을 앞둔 대표 사례 피해자에게 돌연 일정 연기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해당 재판은 개그맨 김한석과 이재용 아나운서 등 4명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말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원고인 투자자들의 손을 들어 투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 펀드 관련 분쟁조정에서 최대 80%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투자금 100% 반환결정이 내려지면서 금감원 분조위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갔다.

이탈리아 펀드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이탈리아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을 하려했다면 계약 취소라는 민사재판부의 판결이 영향을 줄 이유가 없다”며 “명백히 입증된 증거와 정황을 묵살하고 불완전판매 결정을 내리려다 유사한 펀드사건에 대해 민사재판부가 계약 취소 판결이 나자마자 분조위 결정에 부담을 느껴 부랴부랴 연기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이탈리아 펀드 피해자들이 주목하는 판결 사례는 또 있다. 2018년 금융투자 업계를 뒤흔든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채권 부도사태와 관련된 개인투자자들의 민사재판이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CERCG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를 발행했다. 본사인 CERCG가 지급보증을 해 안전성을 담보했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결국 채권 부도로 1650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일로 ABCP를 판매한 현대차증권과 BNK투자증권 등 판매사들은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도 진행됐다.

법원은 판매사에서 제기한 소송 대부분을 기각했고 관련 직원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부산은행을 통해 피해본 개인투자자들은 민사소송에서 착오취소에 의한 투자금 100% 반환 판결을 얻어냈다. 금감원은 2019년 부산은행을 상대로 이들 투자자들이 제기한 분쟁조정에서 손실액의 30%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부산은행의 ABCP 사태 판결은 처음부터 이탈리아 정부의 지급보증이 되지 않는 엑스트라 버짓 채권에 투자한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에도 역시 동일한 취소사유를 적용할 수 있다”며 “아예 정부 지급보증이 되지 않는 채권에 투자한 이탈리아펀드는 반드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성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펀드 피해자연대는 최근 금감원 배상결정을 뒤집은 민사재판부의 판결문을 분석해 법원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정의연대 등과 함께 이날 오전 11시 금감원 앞에서 착오 취소에 의한 100% 반환 결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목표 수익률은 5~6%다, 조기상환은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라고 설명했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쟁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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