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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노조 "온통 문제점 투성이"..내리막길 '가맹점수수료' 14번째 결판 코앞

다음 달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부 결정
수수료 영업익 1300억원대 적자.."추가 인하는 독"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0.12 14:48 의견 0
[자료=게티이미지뱅크]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14번째 가맹점 수수료율 확정을 한 달 앞두고 카드업계와 카드사 노조 모두 곳곳에서 '문제점 투성이'라며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수수료 영업이익에서 1300억원 가량 적자가 터지면서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는 의견이 팽배한 가운데 정치적 관점에서 인하 규제가 적용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인하 여부가 다음 달 발표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산정을 토대로 오는 2022~2024년 반영될 수수료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카드사들은 이미 지난 2007년부터 13차례 걸쳐 수수료율이 인하돼 수익성 악화일로에 봉착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2012년 최고 3.6%에서 2019년 최저 0.8%까지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더욱이 최근 2년 간 카드업계의 가맹점수수료 부문 영업이익이 1317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더이상 추가 인하 여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 카드사 노조까지 나서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를 포함한 노조단체는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팽한 반면 카드업계는 이번에도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선 3년 전 재산정 때처럼 요율 인하보다는 우대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방식으로 정해질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또 내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정치권이 수수료 인하를 당국과 카드사에 밀어붙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지만 지난 12년간 13차례 꾸준히 인하돼서 또 내려갈 것이란 걱정이 깔려 있다"며 "인하된 만큼 신용판매 부문은 계속 적자 상태이고 지난 2018년에도 정치 논리 등에 따라 인하된 전례가 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최근 빅테크의 페이 수수료가 카드사의 2배를 넘겨 카드사와 비슷하게 수수료 규제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사실 규제에 대해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물론 빅테크 수수료의 투명성은 담보돼야 하지만 정기적인 수수료 재산정 정책에 대해서는 카드사 역시 불합리하다고 보고 없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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