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카드사만 수수료 내리나"..카드 노조, 빅테크 '수수료 규제' 촉구

이정화 기자 승인 2021.09.28 17:35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카드사와 빅테크 간 '수수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 노조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하고 빅테크의 수수료 규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금융위원회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들 단체는 "카드사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96%의 가맹점에서 매출이 발생할수록 적자가 쌓이고 있다"며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재평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철저히 통제받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달리 빅테크는 가맹점 매출 구간에 따라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영업자에 자율적으로 책정해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단체는 빅테크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똑같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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