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데이터 시대 본격 오픈..데이터 경제 활성화 지원한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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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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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정부가 올해 하반기 금융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My Data)를 전 산업군에 확산할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두 안건에 대한 관계부처 추진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4차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는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정책은 국민의 데이터 주권 확립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하고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초로 최대 범위'의 마이데이터 사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마이데이터란 금융회사나 병원 등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개인의 정보를 제공할 때 이를 토대로 개발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개인은 제공한 정보 이용내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4차위는 국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했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주체·정보제공자·정보수신자·공공기관별로 역할을 나눴다.
4차위는 국가 차원의 효율적이고 질서있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선결돼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오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누구나 빅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내용의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의결됐다.
김 총리는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를 모으고, 활용하기 위한 장터"라며 "보건·제조·금융 등 데이터 장터의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것은 자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요한 데이터를 찾기 쉽도록 데이터 통합지도를 구축하고, 표준화해 나가겠다"며 "데이터 결합·가공·분석하는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데이터 유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에서 지속해서 제도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던 주제"라며 "이번 안건들이 각 부처를 통해 실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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