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통과..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민감한 기술 인민해방군에"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6.30 08:29 의견 0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 (자료=EPA/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미국 상무부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혜택 중단을 발표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수출면허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방 물자 수출 중단과 첨단제품에 대한 홍콩의 접근 제한 등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박탈을 시작한 것이다.

로스스는 상무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홍콩에 보안법을 적용함에 따라 홍콩의 독자적 지위가 약해질 뿐 아니라 민감한 기술이 인민해방군에 흘러 들어갈 위험이 증가했다”며 “이 모든 사항 때문에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더는 인정하지 않고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로스는  이어 “수출허가 제외 등 상무부가 중국보다 홍콩에 더 우호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규정의 적용이 중단된다”며 “남은 우호적인 조치를 폐지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을 통해 관세나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지위를 보장해 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중국의 홍콩보안법 처리 강행 보복 조치로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철폐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홍콩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홍콩주권 반환일인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