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상반기 중 150원 오를 전망이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행정절차 마무리단계에 접어든 결과 6월 중 150원 오를 전망이다. (자료=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도의회에선 최근 철도 요금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이 통과됐다.

이후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넘어서면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완료된다.

경기도도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갈등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을 준비해 상반기 중 요금을 올릴 방침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정책협의를 열어 결정된다.

공공요금 인상이 갖는 사회적 파급력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 시 대선 후 6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기 대선 여파로 인상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원래 지난달 올리기로 계획했던 만큼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이다.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이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이상 나오는 상황이다. 전기료를 비롯한 운영 비용은 가파르게 오르는데 지하철 요금은 제자리였던 영향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선 근본적인 적자 개선을 위해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시는 무임수송이 전국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므로 국가 사무에 해당해 ‘공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PSO)’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는 코레일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지하철 운영은 지자체 사무라는 입장이라 PSO에 동의하지 않아 왔다.

교통공사는 "작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고 이로 인한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다"라며 "재원 대책이 없는 무임손실 증가는 구조적 적자를 야기시켜 안전투자 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