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가 여야 정치권의 간극으로 막바지 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 힘이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 회담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추경안 편성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하면서다.

이와 같이 국정협의체 회담이 한두번 더 미뤄진다면 결과적으로 추경은 무산될 가능성 높아 보인다.

특히 추경의 관건은 촉박한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다. 코로나19 지원금 '원포인트 추경'처럼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면 세부 사업을 놓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상 정부 편성부터 국회 심사까지 2개월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달 중 '추경열차'를 본궤도에 올려야만 3월 말~4월 초 '벚꽃 추경'을 할 수 있다.

한 당국자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을 테이블에 올립시다'라고 큰 틀 합의를 이루더라도 콘셉트와 규모를 정하는데 지난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 결과에 맞춰 부처별로 재정사업을 추려내고 기재부에서 취합·편성해 차관회의·국무회의까지 거치려면 최소 1개월 소요된다"고 말했다.

정부 편성단계가 마무리되더라도 국회 추경 심사에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통과하는데 1개월 안팎 시일이 소요된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인용으로 대선전까지 펼쳐진다면 대선주자들의 득표 전략과 맞물려 추경 논의는 산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비상계엄 후 내수부진을 완화하면서 대선이란 정치 스케줄을 피하기 위해선 속도전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겉으로는 민생 추경에 공감한다면서도 선결 조건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추경이 흐지부지되도록 하려는 셈법이라는 의구심까지도 나왔다.

다른 관계자는 "조기 추경은 경기보강의 효과를 높이는 목적뿐만 아니라 추경 성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추경 논의가 조금 더 지연되면 현재 거론되는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편성 자체가 진행이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 투입 등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다"며 조속한 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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