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성적표] 文 대통령 '지소미아 카드' 통했다..강제징용 배상은 '미제'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1.22 18:31 의견 1
지소미아 조건부 효력연장을 발표하는 김유근 NSC사무처장. (사진=ytn)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한일 양국 최대 현안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의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22일 최종 결정이 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 '의미있는' 성적표를 안긴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으로서는 외견상 '태연한듯'하지만 안보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내면적으로는 끝내 '굴복'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다급했던 지소미아 문제를 풀기위한 '조건부 연기'에는 합의했지만 원천적인 문제라 할 '강제징용 배상판결'이라고 하는 역사적 문제는 여전히 미봉했다는 지적은 면하기 어렵다.

정치적 의미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극약처방으로서 지소미아 카드를 커냈고 이를 스스로 풀었다는 점에서 결자해지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다만 근본적 문제를 거론 할 여유가 없이 '일단 덮은 것'이란 점에서 여전히 불씨는 안고 있다고 하겠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6시 발표에서 "한일 양국이 자국의 조치를 동시에 발표한다"고 말하고 "우리 정보는 언제라도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2일 정지통보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간 수출관계도 정상적으로 가는 한 일본도 WTO제소 문제를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제복복 조처도 시간을 두고 풀어간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되면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소미아가 연장돼 이어지면서 한반도 안보상황도 '변함없이' 예전의 상황으로 돌아간다. 

물론 여기에는 미국의 중재 노력이 적지않았음이 읽혀진다.

이같은 기류 변화는 이날 오후 들어 급속히 변화됐다.

우리 청와대 NSC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열어왔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놓고 미국은 양국안보문제를 앞세우며 줄다리기 중재를 해온 것도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일단 한숨을 넘긴 한일 양국은 향후 양국 국장급 회의와 고위급 회의 등을 통해 경제보복문제와 지소미아 안전화를 위한 협상을 계속벌여가는 것이 남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일 강제징용자 배상판결문제 등 양국이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다.  하지만 지난 7월말 일본의 경제보복조처와 우리측의 '지소미아 파기' 방침 발표 등에서 노출됐던 동북아 안보불안 등 불필요한 긴장이 야기됐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양국은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양국이 양보와 협력의 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국내 정치공학적으로는 그간 일부 보수 야당이 지소미아 연장을 빌미로 정부여당을 압박했던 카드가 더 이상 통할 수 없게됐다는 것이다. 

지소미아가 불필요한 국내 정쟁화하는 일이 없어진 점에서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최적의 답을 내면서 '결자해지'했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