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막전막후] 지소미아 협정 종료 7시간앞.. '조건부 연기론' "솔솔"

막판까지 美, '연장' 촉구 압박설도..국내 정치권은 여전히 '연장' vs '종료' "팽팽"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1.22 17:19 | 최종 수정 2019.11.23 14:00 의견 0
청와대 NSC 회의 모습 (사진=ytn)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지소미아 종료 여부는 일본 태도 변화를 전제로 한 '조건부 연기' 내지는 '조건부 종료'로 가닥이 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5시 현재 지소미아를 둘러싼 기류 변화가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반응이다. 

우리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소미아에 관한 결정 내용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오후 회의를 열고 23일 0시를 기점으로 최종 종료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관련한 막판 논의를 벌였다.

전날(21일) 오전 NSC는 NSC 상임위원장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회의는 정례회의의 일환이며, 22일 열린 회의는 정례회의는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종료를 10시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막판 조율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총 9차례의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는데 7번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도발을 해왔을 때였고, 2번은 지난해 6월14일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와 올해 3월4일 2차 북미회담 결렬 후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22일 자정을 끝으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이 종료되는 것은 이제는 '시간 문제'이자 '일본의 태도 변화' 여부로 남았다는 분석이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종료' 분위기로 흐르던 것이 오후 들어 조금씩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붆석이다.

한미일 정치권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각국의 막전막후 움직임이 감지된다.

우리 정치권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종료'와 '연장'으로 완전히 갈라진 상태다.

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는 자해행위"라며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수출규제 철회를 역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사흘째 이어가고 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과 동북아 힘의 균형문제"라며 "이념이 아닌 국익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연장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종료쪽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연장쪽에 무게가 실려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지소미아가 동맹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면서 "필요한 것은 맞지만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지소미아는 오만방자한 일본을 생각할 때 마땅히 페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일본이 한국이 적국과 파트너가 됐고 향후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 경제제재를 공표한 것이란 자세라면 지소미아 유지는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만일 지소미아가 종료될 경우 한일 양국에 미칠 영향과 파장, 그리고 미국의 불만도 고조될 것이란 점에서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종료 이후의 후폭풍은 일찌기 경험해보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지소미아가 절대적인 '반지'는 아니지만 그 후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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