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靑, "지소미아 종료 안한다" 발표..日 '태도변화 전제' 유예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1.22 18:10 | 최종 수정 2019.11.23 14:25 의견 0
NSC김유근 사무처장이 22일 오후 6시 지소미아 관련 공식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YTN)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한일 양국 최대 현안이었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협정의 효력이 연장된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22일 발표에서 "한일 양국이 자국의 조치를 동시에 발표한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라도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2일 정지통보를 유예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한일간 수출관계도 정상적으로 가는 한 일본도 WTO제소 문제를 정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지소미아 문제를 유예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6시 긴급회견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여부와 관련, 지소미아 연장으로 최종 결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해 종료되면서 파기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소미아가 연장돼 이어진다.

일본도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연말까지 해제하고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조건부 연기론'에 한·일 양국 정부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NHK는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중지하겠다는 방침을 전해왔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보도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NHK는 "이에 따라 협정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했다.

이같은 기류 변화는 이날 오후 들어 급속히 변화됐다.

우리 청와대 NSC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열어왔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놓고 미국은 양국안보문제를 앞세우며 줄다리기 중재를 해온 것도 막후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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