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명신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전력 부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질의에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전력 요금을 ㎾당 6.9원 올렸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총 4번 33.5원, 31%를 올렸다"며 "이전 정부에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는 와중에 고통스럽더라도 가격 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효과가 지금 엄청난 적자로 나타났다"며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한전의 차입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금리가 높아지겠지만 각종 금융적인 조치를 심각하게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이 확보한 한전의 중장기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ETS(한국 배출권거래제) 비용 전망에 따르면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오는 2026년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PS는 500메가와트(㎿)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민간 발전회사 등은 직접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돌리거나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 등이 전기를 생산해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사들여 RPS 의무 할당량을 채운다.

한전의 2023∼2027년 RPS 비용과 ETS 비용의 합계는 올해 3조8501억원에서 2024년 4조7129억원, 2025년 5조436억원, 2026년 6조213억원, 2027년 6조6156억원으로 전망된다. 4년 뒤인 2027년에는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올해보다 71.8% 증가하는 것이다.

RPS·ETS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전력 사용자인 국민의 부담이 된다. RPS·ETS 비용이 '기후환경요금' 명목의 전기요금 징수로 이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매년 증가하는 RPS 비율에 따라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구입 비용이 불어나는 상황에서 전력 소비자의 부담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2021년 5.3원에서 지난해 7.3원, 올해 9원으로 뛰었다.

한전의 빚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도 수조원대의 영업손실이 날 것이라는 시각이다. 사상 처음으로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긴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정경신문 김명신 기자 misooya@naver.com 김명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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