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뀌는 ‘금리정보 공시제도’..업계 우려에 “너무 복잡해졌나”

매달 예대금리차 등 금리정보 비교공시
9단계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산정
업계 우려에 공약 대비 공시 항목 더 늘어
“공시 확대로 대출 금리 인하 고민 커졌다”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7.07 11:00 의견 0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은행들의 금리 정보 공시 제도가 확 바뀐다. 앞으로 은행들은 매달 예대금리차(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 등 금리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당초 제시됐던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와 비교해 세부적인 공시 항목들이 더 늘었는데 단순 예대금리차 공시시 왜곡돼 보일 수 있다는 은행권의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외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한 ‘금융소비자 권익향상’ 세부과제의 일환이다.

우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합한 대출평균 기준과 가계 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신용점수 구간별로 공시한다.

특히 가계대출 금리 공시 기준은 신용점수 구간별로 나눠 공시하기로 했다. 금리 공시 기준도 기존 은행 자체등급이 아니라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바뀐다. 신용평가사 기준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 등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지만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은행이 타 업권 대비 고신용자 비중이 높은 특성을 감안해 50점 단위 총 9단계로 공시할 예정이다.

금리정보 공시 제도 도입 시기도 이달로 확 앞당겼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최근 가계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의 전산시스템 마련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기에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시제도 개선을 통해 은행권 대출·예금 금리산정 체계도 점검해 합리성·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리산정에 관한 은행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합리적 절차 및 근거에 따라 산정될 수 있도록 기본원칙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세부항목 중 업무원가의 경우 원가배분 방식에 기초해 대출 종류·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원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위험프리미엄의 경우 실제 조달금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개선하는 식이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내부통제 부서에서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도 참고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수요조사 결과 9개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에 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도 반기마다 공시한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및 이의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 것과 관련해 대출 시 은행이 이를 소비자에게 잘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이번에 개선된 금리정보 공시제도는 당초 국정과제에서 계획됐던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제도에 비해 공시 항목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단순 예대금리차만을 비교공시했을 때 왜곡돼 보일 수 있다는 은행권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큰 인터넷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가 높게 산정돼 예대금리차가 두드러져 보일 수 있다. 이를 신용평점별로 쪼개면 고객의 신용점수별로 예대금리차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정확한 예대금리차 지표를 보여주려다 보니 공시 항목이 확대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출 금리에 대한 상세정보가 공개되고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도 개선해야 하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은행권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만큼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