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권준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미래에셋증권(당시 미래에셋대우)과의 우호적 지분교환을 통해 확보한 지분은 5%룰을 위반했다"며 "금융위원회가 초과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과 과징금 부과, 그리고 지분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5%룰이란 상장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이상 보유하거나 5%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1% 이상 지분 변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지난 2017년 6월 네이버와 미래에셋증권은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글로벌 진출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던 5000억원에 해당하는 자기주식(미래에셋증권 주식 7.1%, 네이버 주식 1.71%)를 상호 매입하는 거래를 진행했다.

이 거래는 처분제한기간으로 3년을 정했다. 또 임원의 선임과 해임, 정관변경, 자본금 변경, 배당의 결정, 회사의 합병·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영업전부의 양수도 등 상대방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 즉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열거된 행위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이에 대해 이용우 의원은 “상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지시한 약정으로 공동보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이 약정에 더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거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우호지분이므로 명백히 공동보유자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만약 공동보유자로 판단될 경우 네이버 주식 3.73%를 보유하고 있는 이해진 의장은 미래에셋증권이 보유하게 된 네이버 주식 1.71%를 포함해 사실상 5.44%의 네이버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도 국회에 제출한 설명자료를 통해 '상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자본시장법 상 공동보유자 쟁점은 금융위의 판단 영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법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만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면 열심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공동보유자가 아니라고 본다"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들을 살펴 법적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정경신문 권준호 기자 junhoo19@hanmail.net 권준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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