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자료=당 홈페이지)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여야 정치권에서 21대 총선 직전 출현했던 '기본소득' 개념이 새로운 정치마당이 펼쳐지면서 본격화할 조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야 및 정부가 구성하는 추진위를 통해 법안발의로부터 정책시행까지 의외로 쉽게 도입될 공산도 없지 않다.
최근 '기본소득'이 정치권에 새 화두로 구체화하게 된데는 재로이 진영을 꾸려가고 있는 제1야당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첫 비대위를 주재하면서 내놓은 '물질적 자유'를 언급하면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어 사실상의 본격적인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라 할 4일 비대위에서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의 공황상태가 진행되고 있다.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지금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일생에 한 번 겪을까 말까한 전에 없는 대변혁기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다"면서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당의 혁신이전에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서는 당의 존립자체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절박감의 발로인 셈이다.
그는 "전에 없이 일어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에 없던 비상한 각오로다가 정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래야 국민의 안전·사회공동체를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태가 종료되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신흥강자가 될 수가 있다"는 말로 '비상한 각오'를 해달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다시말해 '청년 기본소득' 카드에 '경제적 자유'를 공격적 키워드로 가져가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그가 지난 2017년 당시 민주당을 이끌 때 '경제민주화' 조항 도입을 선도했던 것보다 '더 한' 것에 너무 놀라지 말라는 함축성 있는 언급에서도 의지는 읽혀진다.
여야 정치권에 다시금 공론화 물결을 타기 시작한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여기에다 안철수 국민의당은 이에 호응하듯 'K-기본소득'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해 여야 정치권에서 나온 화두였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김경수 경남지사도 언급했었다. 심지어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시 대표도 비슷한 취지에서 여권에 요구하기도 했다.
아뭏든 집권여당인 민주당으로서는 내심 반기는 표정이다.
이미 지난 총선에서 '코로나 긴급재난금 지원'을 공약했다가 진영과 연령층을 넘어 표쏠림현상을 경험하며 최대 총선변수로 작용해 177 의석이라는 사상 최대 '수혜'를 입은 바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선거 직후 야당에서 제기한 부분이지만 여야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예전에 선거판에서 흔히 보아왔던 불법 '돈살포'가 아니면서도 이를 약속한 것이 '약발'이 먹힌 셈.
역시 '돈의 힘'을 실감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집권여당으로서는 '싫지 않은' 정책이다.
얼마전 같았으면 특히 보수 야당으로부터 '실패한 남미' 전철을 밟으려하느냐며 강한 반발을 살 법도 한 일이지만 야당의 사령탑이 바뀐 마당에 자연스레 '꽃놀이 패'를 즐길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하지만 부담스러운 점은 역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의 신출귀몰 '노회한' 노림수다. 때문에 무작정 박자만 맞춰줄 수는 없다.
즉 이미 그가 '기본소득'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모양새란 점이 부담스럽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난 총선 전에 애써 방향을 돌려세워놓은 고공 지지율을 야당에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벌써 부터 정가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파격 행보에 정국이 '김종인에 의한, 김종인을 위한' 정국으로 흘러가는 날이면 집권여당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진보를 능가하는 쇄신과 변화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김 비대위원장의 '도술' 앞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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