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700조 임박..올해 통합재정수지 11조4000억 적자

장원주 기자 승인 2019.12.11 07:34 의견 0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장원주 기자]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연말에 이르더라도 적자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한 2009년과 국세 수입이 줄었던 2015년 두 차례에 그친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10월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줄었다. 당초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0월까지 88.5%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9%포인트 감소했다.

세금은 안 걷히는데 정부가 돈을 풀면서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1∼10월 기준으로 2009년 이후 최대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5조5000억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후 최대였다.

예산 기준 세수 진도율은 1년 전보다 9.9%포인트 내려갔다. 2018년 예산 대비 초과세수(25조4000억원)가 커서 연중 진도율(109.5%)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10월 한 달 기준으로 세수 규모는 32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는 6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확대 지급이 완료되면서 소득세가 정상화된 것으로 보인다.

4분기가 남아있지만 법인세 수입은 시기적 특성을 보인다. 법인세는 8∼9월에 중간 예납·분납 이뤄지면서 9월 말이면 상당 부분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10월까지 분납할 수 있지만,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총수입 규모를 정부 전망보다 6조원 낮은 471조원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 국세 외 수입은 180조4000억원으로 정부 예상(181조6000억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보다 5조8000억원 적은 290조6000억원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기업 실적 부진 속에 주요 세목인 법인세가 예상보다 적게 걷히면서 세수에도 빨간 불이 들어온 상태다. 올해 3분기까지 법인세 수입은 6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연간 법인세 전망치는 79조3000억원이다.

정부 전망 대비 약 1조5000억∼4조3000억원까지 적자 규모가 더 컸다. 예결위 검토보고서는 "과거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후반부에 총지출을 줄여 재정수지적자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던 반면 올해는 후반부에도 재량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지속 증가한다"며 "경제가 회복된 후에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용이 회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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