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횡령 등 금융사고, 은행 존립 위협”..새 감독수단 예고
금감원장-20개 국내은행장 회동..횡령·ELS 등 은행권 현안 논의
“불완전판매·금융사고, 매각 심각한 사안..은행 조직문화 바뀌어야”
해외 사례 참조 새 감독수단 마련..조직문화 진단·분석→개선 프로세스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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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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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내은행 은행장들을 불러 모아 최근 은행권의 불완전판매·횡령 등 이슈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은행 임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는 물론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참고한 새로운 감독수단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19일 이 원장과 20개 국내은행 은행장을 만나 주요 현안과 향후 은행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최근 은행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불완전판매·금융사고에 대해서 은행 조직문화 차원에서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은행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고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을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 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 스스로 조직문화 차원에서 임직원의 의식과 행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고경영자(CEO)는 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 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Culture of speaking up)’를 조성해야 한다”며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은행 조직문화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감독 수단 마련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해외 감독당국 사례로 네덜란드와 호주 사례를 언급했다. 네덜란드는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설문 등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약점을 파악해 개선을 유도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해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든다면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역할을 당부했다.
부동산 PF시장이 원활한 구조조정, 자금선순환 등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신디케이트론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출산·고령화, AI 활용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비한 은행권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부수·겸영업무 범위 확대, 자산관리서비스 역량 제고 등을 위한 감독·규제 환경 조성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 원장은 “은행도 적극적인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그 성과가 은행의 자금중개 기능 강화, 국민 자산형성 기여 및 지역사회와 상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대규모 불완전판매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에 공감했다. 은행도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금융당국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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