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심사·검사 강화..부적격 평가시 퇴출

우용하 기자 승인 2024.02.12 14:08 의견 0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PG)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올해부터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신고심사와 검사가 강화돼 부적격 가상자산거래소는 퇴출당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책자문위원회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2024년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 FIU는 신고심사와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가상자산거래소의 갱신 신고가 대규모로 예정되어 있다. FIU는 상반기 사전검토를 거쳐 하반기에 자금세탁위험, 원화시장 운영역량과 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면밀히 심사하고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를 퇴출할 것이라 밝혔다.

FIU는 상반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신고요건을 강화해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고 심사 대상을 대주주까지 확대하고 위반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신용요건을 추가할 계획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도입을 권고한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제도의 국내 도입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올 하반기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대규모 갱신 신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심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갱신 신고를 차질 없이 준비·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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