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소시에테제너랄 관련 폭락사태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조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8일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하재인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너랄 증권발 폭락사태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를 통한 폭락사태와 관련해 “지위고하나 재산의 유무 또는 사회적 위치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 현장 방문 간담회’ 직후 밝힌 입장이다.

사태 배경인 주가조작 등과 관련해 증권사 오너 등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엄정한 대응은 시장 확대를 위한 신뢰성 확보에 기본적인 요소”라고 답했다.

SG증권 창구를 통한 매물로 주가조작과 관련된 종목들이 폭락했을 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다우데이타 보유 지분을 폭락 직전에 처분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 원장은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포하는 세력이나 유튜브 등으로 방향성을 과하게 제시하는 행위에 대해 꽤 오래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다”며 “여러 조사와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수사에 대해 금융위, 금감원,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오랜 기간 종전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와 의지로 공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이 있거나 하락이 있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서 다룰 수는 없다”며 “금감원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정책기관이다. 감시시스템을 엄정하게 갖추는 것과 별개로 모든 것을 범법자 내지 위법의 시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폭락사태의 원인으로 지적된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 관련 미비점도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CFD란 실제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진입가격과 청산가격의 차액을 당일 현금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의미한다.

이 원장은 “CFD를 비롯한 여러 제도에 대해서 작년부터 미비점을 검토했다. 2021년 이후 증거금 비율 등을 행정지도 한 뒤 감독규정 개정 등에 대한 검토 작업이 있었다”며 “CFD가 공매도를 대체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실화한 우려는 아니고 공시나 정보의 투명성 측면에서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보고 있다”고 답했다.

CFD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강한 마케팅을 하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 과열 경쟁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이를 (금융당국이) 통제 관리할 수도 있지만 개별 증권사나 시장에서 자제해 줘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정경신문 하재인 기자 hajaeinn@naver.com 하재인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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