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자료=각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감감사에서 5대 은행장을 비롯한 일반 증인 15명이 증인대에 선다.
5대 은행장의 국감 소환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데다가 올들어 은행권에서 역대급 규모의 횡령·불법 송금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다음 달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 39명과 참고인 5명 등 총 44명의 출석요구안을 의결했다. 이 중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련 일반 증인은 15명이다.
정무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어려운 경제 상황과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감안해 기업인의 증인 소환을 최대한 자제했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금융위·금감원 국감 때 소환된 기업인은 5명, 2020년 9명에 불과했고 지난해에는 아예 한 명도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은행권에서 대규모 횡령과 이상 해외송금 사태,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등이 불거졌고 론스타 배상 판결이 10년 만에 나오면서 고강도 국감이 일찌감치 예고됐다.
우선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금감원 국정감사에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증인대에 오른다.
그간 사모펀드 사태와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에서도 책임자급인 부행장 등이 소환됐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횡령, 유용, 배임 등 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와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강도 높은 추궁이 예상된다.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서는 당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소환이 다음 달 6일로 예정됐다. 하나금융이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추궁할 것으로 점쳐진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는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대표와 신현성 차이홀드코 총괄이 소환된다. 디에스알브이랩은 테라의 밸리데이터(검증인) 회사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에 대한 책임 여부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신 총괄은 테라·루나 코인을 만든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업자다.
빗썸 실소유주인 이정훈 전 의장과 이석우 두나무 대표도 가상화폐 관련 투자자 보호 이슈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구도교 한화생명금융 서비스 대표는 금감원 국감 소환이 결정됐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한화생명 판매조직이 자회사로 분리된 법인보험대리점(GA)이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출범 과정에서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들에게 강제 퇴사종용이나 잔여수수료 미지급 등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호 삼성생명보험 부사장도 금융위 국감장에 오른다. 계열사 임원 불법신용공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가 예정돼 있다.
금융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네이버파이낸셜 박상진 대표가 공정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수수료 관련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법제화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다. 온플법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법안으로 추진됐지만 정권 교체로 무산될 기로에 서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수수료 구조와 규제 필요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감에서 5대 은행장을 비롯한 CEO 줄소환이 현실화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국감이 지나치게 ‘망신주기성’ 질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무위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진행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에 비해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참고인 명단이 많이 채택된 것에 대해 나름 의미가 있다”면서도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열심히 현업에서 일하는 기업인들은 심각한 사회적 피해에 연루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증인 채택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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