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은 채무조정신청서.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정부가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 조정 방안을 내놨지만 은행권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금융기관의 손실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일 주요 시중은행 여신 실무자들은 은행연합회에 모여 정부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보내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실행 계획안'에 대해 논의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채권의 원금 감면율은 최고 90%에 달한다. 이에 은행권은 지나친 탕감이 부실 차주를 양산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만큼 50% 정도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출자가 단 열흘만 연체해도 채무조정 대상에 넣고 연체 이자 감면 및 금리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상이 너무 많아 부담스럽고 고의 연체를 유도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새출발기금 운영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의 채권을 넘길 때 적용되는 기준도 일방적으로 은행 쪽에 불리해 '헐값 매각'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다.

채무 조정의 핵심은 기존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연 3∼5%로 낮춰주고 특히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원금 가운데 60∼90%를 아예 감면해주는 것이다.

한국정경신문 이정화 기자 joyfully3355@naver.com 이정화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지식과 문화가 있는 뉴스> ⓒ한국정경신문 | 상업적 용도로 무단 전제, 재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