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자료=카카오뱅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첫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기관주의와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경영유의·개선사항만 44건을 지적 받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미흡점을 드러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를 내렸다.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7660만원, 75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추가로 관련 직원 7명에게는 주의를,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해당 직원 7명에는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아울러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이번 제재안은 지난해 4월 진행된 카카오뱅크에 대한 종합검사에 적발된 사항에 대한 조치다. 카카오뱅크는 출범 이후 부문검사는 받았지만 종합검사는 처음이었다. 그 결과 제재건수는 7건, 경영 유의·개선 사항 44건을 지적 받아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금감원이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 처분을 내린 것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건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된다. 자회사의 자금을 융통해 모회사의 자본을 확충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카카오뱅크는 대주주인 카카오 소속 계열사 임원에게 수억원을 대출해 줬다가 적발됐다.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중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대출 금액이 많지 않고 대출 상환으로 위반 행위가 해소됐기 때문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의 전문 생성과 관련한 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무결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 상품팀에서 실환경테스트를 실시해 테스트 계획과 달리 정상 송금이 실패했으나 실패 원인 확인을 누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특정 기간 미국으로 송금되는 일부 해외 송금 거래 수백건이 이용자의 거래 지시대로 처리되지 않는 사고가 있었다.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시 시스템에 수기로 등록하는 금융거래정보 제공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정보제공결과 등록을 지연하거나 통보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보제공 업무에 대한 책임자 점검 및 관리·감독업무가 전반적으로 소홀히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바꾼 뒤 10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았고 감사위원회 보고서도 지연제출돼 문제로 지적받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대해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44건의 경영유의·개선사항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뱅크가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가 미흡했고 계열사 등과의 거래시 내부통제 절차가 미흡했던 것으로 봤다.
자체감사 기능 및 감사조직 운영을 강화해 내부 감사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의사록 작성과 서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와 평가절차가 미흡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3월 기간 중 총 연계대출 취급액이 중금리 대출 취급액보다 더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금리 대출 취급 활성화와 대출금리 산출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금감원은 개인신용정보 관리절차·클라우드 저장소 내 전산자료 통제·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 인상 제한 적용 등을 개선할 것을 명령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에 통보 받은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 사항은 6개월 이내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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