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조 추경’ 놓고 여야 격돌 예고..소급적용·세수 추계오류 등 뇌관

윤성균 기자 승인 2022.05.15 12:19 의견 1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쳐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까지 합하면 59조4000억원에 달한다. [자료=연합뉴스TV 화면 캡쳐]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여야의 본격적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신속한 추경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경예산이 부풀리기 됐다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를 거쳐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분까지 합하면 59조4000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국회 추경 관련 시정 연설을 시작으로 17~18일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질의 등 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번 추경안이 코로나 방역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명목으로 하는 만큼 신속한 집행에는 큰 이견이 없다.

하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와 재원 마련을 위한 세수 추계 오류 등 곳곳에 쟁점이 남아 있어서 심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내걸었던 소상공인 지원 공약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려 한다. 대표적인 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4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예산 8조원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성환 당 정책위의장은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지원하자는 것이 민주당의 기조”라며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위해 50조원을 쓰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반영된 53조원의 초과 세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 진상을 따져보겠다고 했다. 만약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용으로 세수 규모를 키워 발표한 것이라면 국정조사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추경안 심사를 최대한 빨리 마치기 위해 민주당과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합의점을 찾아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추경안에는 정치적 공세 성격의 주장이 상당 부분 담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주장하는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단 점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세수추계 오류 지적 역시 온당하지 못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초과분 절반 이상이 작년 기준 법인세라는 점에서 결국 문재인 정부 집권 시기에 추계 오류가 발생했다는 게 국민의힘 측이 내세운 반박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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