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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빅3' 종합검사 명암 엇갈려..삼성생명 '징계 논의만 10개월'

삼성생명, 중징계 여부 확정 '이르면 이달 말'
중징계 피한 교보생명·행정 소송 낸 한화생명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0.14 14:57 의견 0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종합검사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중징계를 면한 교보생명과 '기관경고' 제재를 받고 행정소송을 낸 한화생명 사이 삼성생명의 징계 확정 여부가 10개월 째 밀리면서 '빅3' 가운데 결론이 가장 늦어지고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삼성SDS에 대한 부당지원'에 대해 법적 약관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 시 삼성SDS에 1561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맡긴 후 기한금을 넘겨도 배상금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해 '부당지원'으로 보고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업계는 이번 심의위원회의 결론이 삼성생명의 징계 확정 여부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타 보험사와 달리 삼성생명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달 8일에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및 금융정의연대는 "한화생명 때와 달리 삼성생명의 제재안을 확정을 짓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금융위에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사의 로비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안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안건소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일부에선 삼성생명의 중징계 여부 판단이 이르면 이달 말 금융위 정례회의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 중이다.

금감원 중징계 결정 이후 10개월 째 확정되지 않아 업계 안팎에서는 이같은 시기 지연에 대한 의아한 반응도 공존하고 있다.

이미 교보생명은 지난해 진행했던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지난달 과징급 24억2200만원 등 제재를 받았고 한화생명 또한 올초 금융위로부터 '기관경고'를 확정받고 행정 소송을 진행해 상황에 조속히 대응 중이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시기적 지연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지만 '봐주기식'으로 해석하는 건 과한 것 같다"며 "복잡한 사안인 만큼 명확한 기준을 잡는 기간으로 알고 있고 당국 역시 금융사의 영업활동을 저해하기보단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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