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용우 의원 "삼성생명 계열사 부당지원"..'금융위 신속 결단' 촉구

이정화 기자 승인 2021.10.06 16:19 의견 0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이용우 의원실]

[한국정경신문=이정화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생명의 '계열사 부당지원'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이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 삼성생명이 삼성SDS로부터 ERP(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 도입 지연에 따른 150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중징계를 의결했지만 10개월이 되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금융위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ERP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계열사인 삼성SDS와 1561억원 규모의 용역을 맺었다. 기한은 2017년 4월 30일이었지만 반년 가량 지연돼 같은 해 10월에 완성됐다.

삼성SDS가 시스템 구축기간 지연에 대해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지연배상금을 삼성생명에 내야 하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도 지난해 12월 이같은 사항을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판단해 삼성생명에 중징계인 '기관경고' 의결했다.

이 의원은 "받기로 한 돈을 받지 않는를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지원한 것"이라며 "삼성생명 역시 계열사인 삼성SDS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헀다.

보험업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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