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다음달 금융감독의 공매도 제도 재개 여부를 앞두고 찬반 의견이 정면으로 맞부딪히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로부터 의뢰를 받아 지난 7~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한시적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려 기업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그 피해가 개인투자자에게 집중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이 이어졌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공매도의 시장영향 및 바람직한 규제방향’ 토론회를 열고 다음달로 종료기한이 다가온 공매도 금지 조치를 더 연장해야 할지에 대해 찬반 의견을 들었다.

찬반 양측이 주로 의견을 나눴던 부분은 공매도 제도의 기능과 비공정성, 공매도 제도의 보완점, 한시 중단된 공매도 제도의 재개 부분이었다.

외국계 투자기관을 대표해 참석한 고은아 크레디트스위스증권 상무는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국내 증시의 다운그레이드와 외국인 이탈을 우려했다. 

그는 “지난 3월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외국계 투자회사들이 한국 시장을 꺼려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공매도 금지를 계속 유지해온 터키는 MSCI로부터 이머징마켓에서 프런티어마켓으로 강등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가 공매도를 재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매도 반대 측에서는 공매도의 불공정성을 강조했다. 김동환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은 “우리나라 공매도는 95% 이상이 외국인투자가와 기관이 하고 있다”며 “공정함이 가장 중요한 논의의 구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김 소장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제도 보완과 함께하겠다고 했는데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기회가 없다"라며 "공감할만한 제도개선을 하기 전까지는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현재 공매도의 시장 영향에 대한 실증 규명은 어려운 상황으로 공매도의 영향에 별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공매도는 손에 없는 주식을 남에게 빌려 현재 가격에 매도한 다음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는 형태의 투자다. 주가가 지금보다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택할 수 있는 전략이다.

하지만 투자할 때 반드시 원하는 주식을 빌려야 하므로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투자 형태가 아니라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한국정경신문 김지연 기자 koreacuturein@gmail.com 김지연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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