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30인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무조건적인 '채찍'보다는 매일 한 곳 이상이 폐업하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고려해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건설 현장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중 70%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가통계포털(KOSIS)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기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수는 339명이다. 전체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486명이라는 점에서 무려 70%를 차지하는 규모다. 30~299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120명까지 더해지면 그 비중은 94%까지 늘어난다. 5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가 12명 그친다는 점에서 중소 사업장은 안전사각지대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 사고가 많은 배경은 예산 부족이 꼽힌다. 건설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인건비, 자재비 등의 부담으로 규모가 작은 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두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 현장의 경우 파트별로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몇십명 규모의 사업장은 일반근로자에게 형식적으로 안전관리자에 이름만 올리는 일이 많다"며 "사실상 안전관리 역할에만 집중하는 근로자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건설경기가 침체된 점을 고려해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건비 지원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 말까지 폐업 신고한 건설사는 486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435곳과 비교하면 11.7%, 4년 전인 2020년(226건)보다는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중견 건설사 한 관계자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규모 사업장서 한 푼이라도 더 남기기 위해 관리자를 따로 쓰지 않는 안전불감증도 물론 있겠지만 통계에서 볼수 있듯이 그만큼 힘든 시기라는 점에서 여력이 없는 경우도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관리에 소홀만 업장에 대해서는 규모를 막론하고 채찍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쓸 수 없는 사업장은 지원책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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