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서울 지역 집값이 급등하며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선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금융당국이 서울 집값 상승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급등이 강북권과 경기 과천·분당으로 번졌다. 이와 맞물려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짐에 따라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투기적인 수요나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할 전망이다.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에 경고를 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있다. 또한 갭 투기 악용 우려가 있어 서울 지역에 한해 막아둔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하기 시작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도 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도 제출받을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있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래 소득 증가 등을 고려해 과도하게 소득을 인정해 주는 분위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고DSR 목표 비중을 지키지 않는 사례 등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DSR 70%와 90%가 넘는 고DSR 대출 비중을 전체 대출의 각각 5%, 3% 내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 비중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추가 하향하는 방안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이번 부동산 시장 강세장은 금리 인하와 주택공급 부족을 비롯해 새 정부 출범에 관한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올라 지난해 8월(넷째 주 0.26%) 이후 최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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