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21대 국회도 '개문발차' 했으나 역대 국회 못지않은 파행으로 출발했다.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데 이어 상임위 가동채비에 들어가자 미래통합당이 "1당 독재"라고 반발하면서 향후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나서기로 하는 등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특히 통합당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 결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야 협상 채널의 실종에 따른 극심한 혼돈의 상태로 빠져드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민주당은 전날 오후 통합당의 표결 보이콧 속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원장 윤호중 △기재위원장 윤후덕 △외통위원장 송영길 △국방위원장 민홍철 △산자위원장 이학영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등 6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176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야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소수정당도 표결에 힘을 보태면서 총 187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다수당이 단독으로 개원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7대 국회 시절이던 지난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 본회의로 올라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의 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놓고 극한 대치를 계속해왔다. 

여당이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19개 상임위 모두 가져갈 수도 있다'고 으름장을 놓자 야당은 '독재시대에도 없었던 사태..1당독재' 등을 내세우며 맞서왔다.

그럼에도 법사위의 국회법상 권한인 체계·자구심사 권한으로 번번이 야당에 '발목잡기'를 당했다는 인식이 강한 민주당은 원활한 입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통합당은 여당의 입법 권력 남용을 막기 위해선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배분해야 균형추를 맞출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 구성 협상은 파행을 거듭해왔다.

민주당은 당장 오는 16일부터 일부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정상화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국회에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비롯한 코로나19 대응, 여기에다 최근 고조되는 북한 대남 공세 대응 등 과제가 산적해있다.

야당이 완전 배제된 상태서 단독 상임위 활동을 한다는 부담감이 적지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의 야당 패싱이 구체화할 수록 야당의 대여 투쟁 강도도 고조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오는 1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끝내고 '19개 상임위원장 전석 장악' 가설이 현실화하면서 21대 국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게 될 지 주목된다.
 

한국정경신문 강재규 선임기자 kangjg34@gmail.com 강재규 선임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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