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경기)=이근항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천명하고 "증세나 재정건전성 훼손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SNS에서 이같이 밝히고 "기본소득을 둘러싼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무책임하고 정략적인 주장이 기본소득을 망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소득은 기업이윤 초집중, 구조적 일자리 소멸, 소비절벽으로 상징되는 코로나이후 4차산업혁명시대의 피할 수 없는 정책으로, 공급수요의 균형파괴로 발생하는 구조적 불황을 국가재정에 의한 수요확대로 수요공급간 균형 회복을 통해 이겨내는 경제정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삶에는 관심은 없고 깊은 이해 없이 탁상에서 정략에 골몰하다보니 실현불가능한 기본소득을 마구잡이로 주장하고, 결국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를 불러 도입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장단기 목표를 두고 순차적 시행을 강조했다. 우선 단기목표로 연 50만원, 중기목표 연 100만원, 장기목표 연 200~600만원을 제시하고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 소액으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려가다 국민적 합의가 되면 그때 기본소득용으로 증세하면 될 일이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기본소득 개념과 달리 일부만 골라 지급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임을 모른 채 복지정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나온 주장이다"며 "소액으로 모두에게 지급해야 조세저항과 정책저항이 적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기본소득 필요성은 대체로 공감하니 이제 어떤 안이 실현 가능한지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이근항 기자 pdleekh@hanmail.net 이근항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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