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공분한 의료계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하면서 의료개혁 논의가 난관에 부딪혔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중소병원협회(중소병협), 국립대학병원협회 등 주요 의사 관련 단체 3곳이 최근 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진료 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자료=연합뉴스)

이는 지난 3일 발표된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등 이탈 의료인 처단’ 조항에 대한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이다.

의료계는 포고령이 사실을 왜곡하고 전공의를 마치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붙였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지난 5일 입장문에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존중받고 합리적인 논의가 가능해질 때까지 의개특위 참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탈퇴로 의개특위에는 더 이상 의사 관련 단체가 남지 않게 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등이 특위 참여를 거부한 상황에서 주요 병원협회까지 탈퇴하면서 의개특위의 논의 동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여야의정 협의체마저 좌초된 상황에서 의개특위마저 난관에 부닥치면서 의료개혁 논의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위에 참여 중인 다른 단체들도 의개특위 논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된 위원회인데 다른 의사단체까지 그만두면서 특위가 동력을 많이 잃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 역시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의료계가 특위에서 빠진다면 과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 탈퇴로 인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이달 내 공청회를 열어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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