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재심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심사관과 은행 간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에서다.

21일 공정위는 전날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 (자료=연합뉴스)

21일 공정위는 전날 ‘4개 시중은행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 대해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한 결과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은 공정거래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전원회의가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법령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해 다시 심사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심사관의 심사종결이 있은 후 심사종결 사유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도 재심사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심사관이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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