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대림 등 9개사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담합..공정위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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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대림 등 9개사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입찰담합..공정위 과징금 처분

서재필 기자 승인 2024.10.30 14:46 의견 0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시스템욕실 설치공사 9곳이 담합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이번 처분에도 지난 4월 빌트인 특판가구 담합에 가담했던 한샘이 또 다시 포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8일 9개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7년간 52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총 114건의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입찰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7억 2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담합에 참여한 9개 기업은 한샘과 한샘서비스를 비롯해 대림바토스, 서진하우징, 성일, 에스비씨산업, 유니텍씨앤에스, 이현배쓰, 재성바스웰 등 9곳이다.

해당시장 시장점유율 1위는 대림바토스로 담합건수 109건, 담합 입찰 건수 54건 등 담합 행위를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샘은 한샘서비스와 함께 58건 담합에 참여해 49건 담합입찰을 따냈다.

담합건수와 입찰건수에 따라 과징금은 대림바토스에 27억원, 재성바스웰 15억원, 이현배쓰 10억원, 한샘(9억3000만원) 및 한샘서비스(2억7000만원)는 총 12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시스템 욕실(UBR)이란 욕실공사의 공정을 단순·표준화시킨 건식공법으로 기존 습식공법* 대비 방수기능이 향상되고 시공속도가 빨라서 아파트, 호텔, 오피스텔 등 다양한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다.

국내 건설사들은 보통 시스템 욕실 납품 및 설치공사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한다. 공정위는 시스템 욕실업체들의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전자우편,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한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담합 건에 이어 아파트 내부공사 관련 담합에 대해 조치한 두 번째 사례다. 장기간에 걸쳐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지속되어 온 시스템 욕실 설치공사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시스템 욕실공사를 비롯한 아파트 건설과정 전반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이 근절되고 대다수 국민들의 주거공간인 아파트의 건설공사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의식주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