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입점업체, 수수료 양보 없나..상생협의체 7차 회의도 합의 실패
서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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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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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양보없는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2시 30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7차 회의가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8차 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비롯해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이 논의됐다.
배달플랫폼 측은 입점업체 측 요구를 반영해 보완된 상생안을 내놨지만 입점업체 측을 만족시키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앱 내 배달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담은 배달의민족 상생안을 마련했다.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 4.9∼6.8%를, 상위 80∼100%에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상생안을 내놓았던 7차 회의에서 입점업체 측의 반발이 거세 다시 손봤지만 입점업체 측 합의를 도달하긴 쉽지 않았던 모양새다. 그간 눈치만 살피던 쿠팡이츠도 7차 회의에서는 상생안을 내놓았으나 입점업체 측 주장과 거리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입점업체 측은 수수료 상한을 5~5.5%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 주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의체 운영을 2주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날까지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국 정부가 개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익위원은 양 측에 상대 입장을 다시 고려해 보다 진전된 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고 상생협의체는 조만간 추가 회의를 열고 양측 간 입장을 다시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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