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감 앞둔 22대 국회..증인 채택부터 강대강 대치
우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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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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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우용하 기자] 증인 채택부터 첨예한 대립이 이어진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을 앞두고 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국감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국정감사의 대상 기관은 802곳으로 확인됐다.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이자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열리는 이번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김 여사 의혹을 둘러싼 정쟁은 이번 국감을 거치며 최고조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던 김 여사 특검법은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야당은 국감 기간 총공세에 나서며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론전을 통해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당정 갈등 틈새를 파고들겠다는 전략도 존재한다.
민주당은 당내에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김건희 심판본부)를 구성하고 국감 기간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등을 파고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핵심 타깃으로 설정해 맞불 작전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표의 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다음 달 나오는 만큼 대야 공세 국면으로 전환할 기회로 이번 국감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비롯한 전임 정권 실정 이슈도 함께 추궁해 역공을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22대 국회가 첫 국감부터 정파적 이익 수호를 위한 정쟁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앞서 여야는 상임위별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을 놓고 전초전을 벌여왔다.
민주당은 국감 '최대 전장'으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와 관련돼선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검토 중이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법사위와 마찬가지로 김 전 의원과 명씨를 증언대에 세우기로 결정했다.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놓고선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이른바 '계엄 준비 의혹' 관련한 인사도 증인에 포함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표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으로 반격에 나서기 위해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에선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이 단독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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