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상생협의체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자료=각 사)

[한국정경신문=서재필 기자] 정부 주도의 배달앱과 입점업체간 상생협의체가 뚜렷한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협의체가 5차례 논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과정 자체가 순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협의체를 통해 내달 말까지 상생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상생협의체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 업체 등 자영업자가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3일 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정부는 그간 협의체를 통해 ▲수수료 부담 완화 ▲수수료 투명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 등 자영업자의 요구 목소리가 큰 주제로 회의를 열고 그에 따른 상생안을 배달앱 운영사에 요구해왔다.

하지만 회의가 5차례 진행되는 동안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공정위가 배달앱사들에게 ‘5차 회의 개최 전까지 각자 도출할 수 있는 상생안을 준비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거나 실효성 없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없거나 중개 수수료 외에는 수익 모델이 없다는 이유로 뚜렷한 상생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장점유율 1위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다른 경쟁사와 시장점유율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선제적 수수료율 인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목표로 정한 기한인 다음 달 말까지 회의는 두 차례 더 개최될 예정이다. 추후 협의체 회의 결과 상생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협의체에 참가하는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 중재안이 참여 주체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하면 협의체는 중재안에 대한 각 참여 주체의 입장을 공표한다.

상생안 도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배달 플랫폼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배달 음식 금액을 높게 책정한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 여론은 나뉘고 있다.

모바일 설문 플랫폼 크라토스는 소비자 2천명을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이중가격제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장 자율 존중’ 의견과 ‘제도 폐지’ 의견이 갈렸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2%가 배달음식 이중가격제에 대해 ‘제재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법적 제재를 가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3%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시내 34개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20곳이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메뉴의 평균 가격은 6702원으로 매장 평균 가격인 6081원보다 10%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배달음식 이중가격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국내에 아직 본격 확산되기 이전으로 ‘우선 관망하겠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한국정경신문 서재필 기자 abceee64@gmail.com 서재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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