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전망] 남은 시간 2주..여야 물러설 수 없는 '한판승부'만 남았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 코앞 결전 의지...여 "4+1공조복원" vs 한 "의원직 사퇴 불사"

강재규 선임기자 승인 2019.11.19 10:15 의견 0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 4당+1 공조체제 복원을 위한 민주당의 발길이 분주해졌다. (사진=한국정경신문DB)
최근 김세연 의원의 '지도부 동반토진론'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속에도 자유한국당은 올 마지막 정기국회 말미에 있을 패스트트랙 시즌2 정국에 대비해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사진=한국정경신문DB)

[한국정경신문=강재규 기자] '배수(背水)의 진(陣)'-.  여야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만을 남기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곧 공수처 설치를 담은 사법개혁법안과 선거법안 등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키로 천명한 시점은 오는 12월 3일.   휴일까지 다 쳐도 2주밖에 남지 않았다.

여야 대격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 치앞도 예측할 수 없는 시계제로의 정국을 맞고 있는 것이다.

여야 각자 물밑 접촉과 함께 신경전, 여론전도 치열할 전망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한다는 각오아래 필사항전 태세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여야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이룬 것을 감안해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과의 접촉지면을 넓혀가고 있다. '4+1' 공조복원을 위해서다.

대안신당은 지난 17일 창당 발기인대회를 열고 본격 창당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 대안신당을 포함해 '4+1'체제면 본회의 과반 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이해찬 대표 역시 지난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는데 한국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전혀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사면초가 고립무원 처지에 이른 자유한국당은 범여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맞서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각오 속에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국회충돌에 대한 검찰조사와 김세연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선언, 지도부 사퇴론 등으로 인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형국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과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무효를 선언해아 한다'며 "그래야 진정한 협상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면 의원직 총사퇴라는 초강수도 불사한다"면서 당내 결속을 다지고 있다.

12월 3일은 전날(12월 2일)이 국회법이 정한 예산안 심사 법정시한인데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사실상 마무리되는 시점이다. 

문 의장은 그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해당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