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세배 예절을 배우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교육부는 2023∼2024년을 유보통합 1단계로 보고 통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교육부는 지역 여건에 따라 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3∼4개를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선도교육청은 급식비 균형 지원,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 돌봄 시간 확대 등 자체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와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2024년 만 5세,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연차별로 교육비·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통해 1인당 28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많게는 20만원 이상, 전국 평균적으로 13만500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곧 출범할 유보통합추진위원회(추진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2013년부터 동결된 유치원 방과후 과정비를 내년부터 현실화해 유치원 돌봄 기능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의 야간 연장 돌봄, 휴일 보육도 지속해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구체적인 내용 역시 올해 하반기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에서 공개된다. 재정 통합을 위해서는 기존 보육 예산 이관을 전제로 별도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한다.

특별회계에는 기존에 따로따로 집행되던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예산과 유보통합에 필요한 추가 재원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어린이집은 지자체 등을 통해 약 10조원, 유치원은 교육부·교육청을 통해 약 5조원 등 총 15조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교사 처우 개선에 2026년부터 약 6000억원, 시설 격차 해소에 약 8000억원 등 유보 통합 이후 추가로 매년 2조1000억원∼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작년 8월 기준으로 예산 당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방 교육재정이 향후 5년간 매년 5조6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돼 있다"며 "(유보통합에 따른) 재원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정경신문 김병욱 기자 pnm2907@gmail.com 김병욱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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