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부②] 서울·인천·부산·광주 검찰 마약 특별수사팀,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김병욱 기자 승인 2023.01.26 13:57 의견 0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출입국·이민 정책을 도맡는 컨트롤타워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서울·인천·부산·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근절하는 한편,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상반기 안으로 폭력조직 정보를 공유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올해 상반기 내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추진한다. 한동훈 장관이 취임부터 강조한 중점 사안이다.

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장 닥친 일손 부족 현상을 외국 인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숙련 비자 트랙'으로 11만명을 신규 도입하고, '고숙련 비자 트랙'도 신설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연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시행해 예측 가능성도 높인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41만명)의 절반인 20만명대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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