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경연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철강재·자동차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21조5000억∼21조9000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김병욱 기자] 화물차주의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데 비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5일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 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10조4000억 원 상당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운임제 일몰을 연장하면 연간 2조700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한경연은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으로 경제적 손실 규모를 추산했다. CGE모형은 정책 변화 등으로 생산·소비·투자·수출입 등 대내외 변수가 상호반응을 통해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분석하는 방법이다.

한경연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산업별 피해규모(5조8000억 원)에 간접적 경제손실을 추가하니 총 10조4000억 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산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다.

아울러 파업으로 투자와 수출, 고용이 각각 0.32%, 0.25%, 0.17%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한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 운임 인상률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매년 2조7000억 원, 총 8조1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과 수출은 연 0.04%와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은 총 21조2000억 원이라고 한경연은 추산했다.

안전운임제 도입 첫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이상 올라 경제적 비용 규모가 GDP의 0.69%인 12조7000억 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함께 철강재·자동차 등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매년 21조5000억∼21조9000억 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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