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 보도에 따르면 3개 정당(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이 손을 잡은 독일 연립정부 내에서 올해 말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잔존 원전 3기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자료=픽사베이]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 위기를 겪고 있는 독일에서 탈원전 정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연내 가동 중단이 예정된 3기 원전의 수명이 연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독일 dpa 통신 보도에 따르면 3개 정당(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 녹색당)이 손을 잡은 독일 연립정부 내에서 올해 말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잔존 원전 3기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녹색당 공동 대표인 안나레나 베어복 외무장관은 러시아발 에너지 위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베어복 장관은 22일 독일 일간 빌트지가 주최한 행사에서 “우리의 과제는 전기가 아니라 가스 공급”이라며 “원자력이 현재 상황의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FDP) 대표 크리스티안 린드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큰 독일이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원에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린드너 장관은 23일 현지 매체 풍케미디어그룹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전력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수용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을 사용하는 것은 수천 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지 않는 것도 의미한다”면서 “원전 3기를 제한된 기간 동안 계속 가동하는 것을 연립정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현재 독일에서 가동 중인 네카르베스트하임 2호기, 엠스란트, 이자르 2호기 등 원전 3기는 늦어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해당 원전의 발전량은 독일 순 전력 발전량의 약 6％를 차지한다.

녹색당 공동 대표이자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인 로베르트 하베크는 독일이 직면한 주요 에너지 문제는 전기가 아니라 가스이며 산업용 에너지이기 때문에 원전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베어보크 장관은 “베크 장관이 이끄는 경제부가 엄격한 조건 아래서 에너지 공급을 위한 두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작했으며 그 결과를 아직 기다리는 중”이라면서 “(스트레스 테스트의)결과는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권력의 이익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집권 당시인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단계적 원전 퇴출을 결정했다.

한국정경신문 윤성균 기자 friendtolife@daum.net 윤성균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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