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논란에도 이복현 "은행 공적기능, 법에 명시”..자발적 금리인하 또 촉구
윤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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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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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은행의 금리 산정 개입을 둘러싼 ‘관치 금융’ 논란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자발적인 금리인하를 재차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이 원장은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매커니즘(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원장은 “우리 헌법과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의 공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이 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17개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발언이 나온 이후 곧바로 은행권에서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일각에서 관치금융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이 약 13년 만에 1300원을 넘긴 것과 관련해서는 금융사의 단기 외화유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유동성 리스크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고 금융당국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 리스크와) 관련해서 우려되는 업권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규제 혁신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와 발맞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도 규제 완화와 혁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것으로 들었다”며 “정책적이나 제도적인 측면은 일단 금융위원회에서 법령과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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