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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물리고 대출영업 중단..시중은행, 가계대출 조이기 백태

신한은행,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실수요자 위주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국민·우리·하나은행, 대출모집법인 대출 중단·영업점별 한도 관리 나서
시중은행, 풍선효과 방지하기 위해 노력..“대출 중단은 막아야”

윤성균 기자 승인 2021.10.12 11:13 의견 0
[자료=각사]

[한국정경신문=윤성균 기자] 주요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목표치 5~6% 턱밑까지 도달했다.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대출영업을 중단하는 등 특단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은행은 오는 13일부터 비대면 신용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개설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상품은 쏠편한 직장인대출, 쏠편한 공무원대출, 쏠편한 군인대출 등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 12종이다. 중도상환해약금률은 고정금리 0.8%, 변동금리 0.7%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사에서 요구하는 일종의 벌칙성 수수료다. 통상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의 중도상환 시 수수료를 면제해 줬다. 접근성이 높은 비대면 신용대출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공모주 청약 등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신용대출자금이 대거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다. 빈번한 신규해지도 은행으로서는 자금운용을 쉽지 않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등으로 비대면 신용대출이 빈번하게 신규해지가 일어났다”며 “과도한 빚투보다는 신용대출 실수요자 위주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7월 비대면 신용대출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했다. 다른 은행들도 한도에 다다른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7일 기준 703조4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670조1539억원과 비교해 4.97% 늘어난 규모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증가율 목표치인 5~6%의 턱밑까지 차오른 셈이다.

시중은행들은 한계치에 도달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국민은행은 앞서 지난달 29일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일제히 줄였다. 이달부터는 아예 영업점별로 대출 한도를 정해놓고 가계대출을 조이고 있다. 영업점별로 한 달 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월초라도 상관없이 해당 지점의 가계대출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미 지난달부터 지점별로 월 5억~수십억원의 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했다. 지점의 전월 실적에 따라 실적이 좋은 곳에는 대출 한도를 더 풀어주고 그렇지 못한 곳은 한도를 덜 풀어주는 방식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15일부터 전셋값이 오른 만큼만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다. 아울러 대출모집법인 6곳도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영업을 중단할 예정이다. 대출모집법인은 금융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대출상품을 소개·상담·관련서류 전달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모집법인 6곳 중 3곳의 대출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 다음달부터는 이 조치를 더 확대한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한 은행이 대출을 규제하면 다른 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며 “대출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가계대출 신규 중단은 아직 예정이 없다”며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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