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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적용..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혐의' 검찰에 추가 이송

박민혁 기자 승인 2021.06.14 16:08 의견 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이 추가로 검찰에 이송됐다.[자료=SBS]

[한국정경신문=박민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이 추가로 검찰에 이송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A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검찰이 지난 4일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 부회장을 약식 기소한 것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시점은 다르지만 하나의 범죄로 보는 '포괄일죄'로 분류돼 앞선 사건과 함께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약식기소 사건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에서 투약한 프로포폴에 대한 것이며 해당 성형외과가 문을 닫은 이후 또 다른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8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수원지검에 이송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사건을 이송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강력범죄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기소를 결정하면 추가 기소가 아닌 지난 4일 약식기소한 공소장에 범죄 사실을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벌금 50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게 배당됐다. 아직 정식 재판 회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안은 지난해 발생한 사건으로 앞서 약식 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내용과 시점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혐의 자체가 상습 투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동일 범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이송했다"며 "사건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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