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반응↑ 수급자·중고등학생 제외 등 "불공평" "피해 우선 당연"

김지연 기자 승인 2020.09.11 07:32 | 최종 수정 2020.09.11 07:49 의견 186
'코로나19' 관련 이미지. (자료=연합뉴스)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한 네티즌의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

11일 오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급상승 검색어 키워드로 등장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곤란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관련 이슈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10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4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했고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재원으로 총 7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코로나19의 충격에 취약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총 55만 가구, 88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재산기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가구당 재산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 중소도시는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가구는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요건의 경우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줄세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그 가구의 소득액수의 75%가 이번 지원대상의 상한선이라는 의미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에 해당한다.

이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원수별로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씩 지원한다.

하지만 해당 조건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뉴스 댓글, 실시간 SNS 등을 반영하는 네이버 실시간 반응 창이 뜨겁다.

먼저 "긴급 보육 어린이집은 지원하고 중고등학교 학부모들은 아무 혜택을 못받는다. 공평하지 못한 재난지원금" "영업해서 수익 얻는 소상공인에게 왜? 주는건지 이해안됨. 영업 안하는곳을 기준으로 줘야 재난지원금이지" "기초생활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제외는 이해 못 한다" 등의 의견을 찾아볼 수 있다. 

반대로 호의적인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내가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경제 지원은 좋은 소식" "나라에서 시민들을 도와주는 만큼 재난을 얼른 극복했으면 한다" "재난지원금 받고 다시 재기의 발판의 되어야 할텐데"

"받음 당연 좋겠지만 못받아도 아쉬워 하지마세요 아예 문닫은 곳도 많이 있잖아요 참고로 저도 백조에요 그래도 주면 감사고 안주면 더 힘든 사람 주겠지 생각해요" "자영업자들 실직자들이 우선이 맞는거같아요 진짜 임대 써붙인데 너무 많아요" 등의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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