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매년 국정감사 시즌이 진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고용문제가 대두되지만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단지 이슈성으로만 거론될 뿐 정작 독려해야 할 정부 조차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게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내세우는 이재명 정부에서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21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2.85%에 그쳤다. 공공기관·국가기관은 3.8%의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되레 줄이는 모습이다. 정부부문은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 및 자치단체의 장애인공무원이 해당한다.
실제 지난 2020년 3.0%의 의무고용률을 보였던 정부 부문은 2021년 2.97%, 2022년 2.93%, 2023년 2.86%로 매해 감소추세다. 국회 조차도 2%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조차도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다 보니 주요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도 미흡한 모습이 포착된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1억65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작년 뿐만이 아니다. 2019년 8억4000만원, 2020년 11억1000만원, 2021년 7억7200만원, 2022년 1억740만원, 2023년 4억1600만원 등 장애인 고용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것을 선택한 모습이다.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담금을 낸 공공기관 현황을 보면 한국공항공사, 강원랜드, 한국서부발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승강기안정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38곳에 달한다.
민간부문 또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2년까지 3%에 미달했던 민간부문은 2023년 3.06%, 지난해 3.10%로 의무고용률 3.1%를 충족했지만 주요 기업들은 여전히 부담금을 선택하고 있다.
국내에서 상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의 의무고용률은 1.95%에 그쳤고 현대차 또한 2.19%에 머물렀다. LG전자와 이마트도 각각 2.62%, 2.82%로 법정 기준에 미달했다. 작년 고용부담금을 낸 민간기업 상위 20곳의 공제 후 부담금 합계는 943억원에 달했다.
장애인 단체 등은 정작 국감 등이 예정된 10월에만 장애인 의무 고용문제가 대두된다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등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국감 철에 이슈성으로만 접근하다보니 정부 조차도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현재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겠다는 행정적 답변만 반복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장애인공단 한 관계자는 "공단은 맞춤형 교육 등 장애인 직무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식 개선과 새로운 직무가 더 필요한 게 사실"이라며 "의무고용률을 높여서 채찍을 가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융자, 세제 혜택 등 당근도 함께 강화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