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상시근로자가 많은 국내 상위 2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장애인 고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상시근로자가 많은 20개 기업 중 13개 기업이 민간의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민간의 장애인 고용률 법정 기준은 3.1%다.
먼저 국내에서 상시 근로자가 가장 많은 삼성전자의 장애인 근로자는 작년 2453명(1.95%)으로 집계됐다. 의무고용률 법정 기준 3.1%를 적용하면 3905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한참 미치지 못했다.
삼성전자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2020년 1.55%에서 2021년 1.58%, 2022년 1.60%, 2023년 1.83%, 2024년 1.95%로 최근 5년 간 기준을 충족한 해가 없었다.
현대차는 2020년까지만 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3.15%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지만 2022년 2.82%, 2023년 2.50%, 작년 2.19%로 점점 후퇴하는 모습이다. LG전자와 이마트도 작년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2.62%, 2.82%로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반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기아는 작년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3.11%, 3.31%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SK하이닉스도 3.34%로 의무고용률을 넘겼다.
상시 100명 이상 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지키면 1인당 125만8000원에서 209만6000원의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작년에 고용부담금을 낸 민간기업 상위 20곳의 공제 후 부담금 합계는 943억여원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작년 공제 후 부담금으로 212억5900만원을 내며 5년 연속 납부액이 가장 많았다. 현대차는 95억5600만원, 대한항공은 61억4400만의 부담금을 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부문은 현재 장애인 고용률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높인다. 공공 부문은 현재 3.8%에서 2029년 4.0%로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