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변동휘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연내 관련 내용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준비사항에 대한 질의를 했다.

먼저 그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 요인으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스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 불법거래 수단 악용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이 금융위가 준비 중인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잘 반영돼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제도 설계 초기단계인 만큼 충분한 안전장치를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관계부처와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다”고 답했다. 법안 국회 제출 시점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들과 막바지 조율 단계에 있으며 연내 제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규모 기술기업의 참여 여부와 관련된 질의도 이어갔다. 유 의원은 혁신과 안정의 균형을 고려해 은행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이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기준 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달러화가 89.2%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화는 1.8%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부작용을 피하면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를 넘어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스테이블코인의 사용처는 주로 가상자산 거래지만 지급결제와 송금, 나아가 해외 수요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며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도 확장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입법 속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연말 법안 제출 이후 공청회와 시행령 등 하위입법 제정, 심사기준 마련 및 평가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유 의원은 금융위에 속도감 있는 법안 추진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시행령 등 후속 작업을 미리 준비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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