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경신문=이진성 기자] 국정감사를 두 기관에서 받는 한국전력공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전 관련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합의와 산업재해 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등 연이은 공방이 예상된다. 또 현 수장이 지난 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여당의 강한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와 오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감에 출석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면서 주무부처가 변경됨에 따라 환노위 국감만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원자력발전소 수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고려해 중복으로 받게 됐다.
특히 이날 한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합의에 대한 공방이 예정돼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합의'로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게다가 합의 당시 김동철 사장이 윤석열 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여당의 수위 높은 공세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와 한전은 아쉬운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넘기면 사흘 후 김동철 사장 부임 후 두 배로 늘어난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11억65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최근 5년간 최대 규모로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담금이다.
한전의 고용부담금 부과액을 보면 2019년 8억4000만원, 2020년 11억1000만원, 2021년 7억7200만원, 2022년 1억740만원 등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김동철 사장이 부임한 2023년 4억1600만원 등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최근 정부가 강하게 질타하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도 공공기관 중 가장 많다. 2020~2024년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55명인 데, 이 중 33명이 한전 몫이다. 최근 대통령의 산재 기관장의 책임에 대한 강한 메시지가 있었던 만큼 기관장의 책임을 묻는 질의가 예고된 상황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현 사장이 지난 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여당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난의 연속일 것"이라며 "다만 너무 정치적인 공방으로 인해 에너지 전환과 전기요금 인상 같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책 이슈가 묻히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